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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 훈계는 정서적 아동학대 아냐…현직 초등교사 무죄 확정
교육적 지도와 아동학대의 법적 경계가 다시 그어지다대법원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훈계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에듀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문에서 교육적 목적과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라는 두 가지 핵심...
2026-07-08 12:10:03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대법원, 교사 훈계는 정서적 아동학대 아님 확정…교육현장과 교육산업의 리스크 구조가 바뀐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적 기준대법원이 2026년 6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훈계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훈계가 교육적 목적을 가졌으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교육 활동의 범위를 벗...
2026-07-08 12:06:23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지양희교육연구소, AI 기반 ‘지양희미래교육칼럼’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진출 본격화
지양희교육연구소(소장 지양희)가 인공지능(AI)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지양희미래교육칼럼’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세이 및 에듀테크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양희 소장은 최근 시사종합지 뉴스메이커가 주최한‘2026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대상’에서 교육 부문 대상을...
2026-07-08 11:59:28 / 이기택기자
콘텐츠저작권분쟁 증가…진앤리 법률사무소 "창작자와 기업 모두 저작권 보호 전략 필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미지, 영상, 음악, 디자인, 블로그,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저작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개인 창작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저작권에 대한 사전 관리와...
2026-07-08 11:46:25 / 민경무기자
임대차분쟁대응방법, 계약 전 확인부터 분쟁 해결까지…진앤리 법률사무소 "권리 보호 위한 법률 검토 중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계약갱신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임대차분쟁대응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 ...
2026-07-08 11:42:07 / 민경무기자
명예훼손처벌기준, 온라인 게시글도 예외 아니다…진앤리 법률사무소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게시글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명예훼손처벌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2026-07-08 11:38:47 / 민경무기자
방사능 제염과 열분해 기술의 융합…미래형 환경 복원 해법 부상
환경 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방사능 오염 정화 기술과 폐기물 자원화 기술이 새로운 환경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차세대 제염 기술’과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각각 재난 대응과 일상 환경 관리 영역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
2026-07-08 11:35:10 / 국회저널기자
[건강칼럼 8] "하루 커피 3~4잔, 간 건강 지킴이?"… 대규모 연구로 입증된 커피의 효능
매일 즐기는 커피 한 잔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하루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간경변과 간암 등 치명적인 간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시더스-시나이 헬스사이언스대학교 김현석 교수 연구팀은 영국...
2026-07-08 11:15:35 / 국회저널기자
강승규 의원 "추 김정희 정신으로 예산의 미래를 설계"... 문화·관광·청년·산업 잇는 지역혁신 청사진 제시
강승규의원님 단독인터뷰 예산집무실(사진취재)[충남=김준연기자] 충남 예산군이 추사 김정희 탄생 240주년을 계기로 문화와 산업,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산업경제TV와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예산 지역구 강승규 국회의원은 추사 김정희의 인...
2026-07-08 10:43:17 / 김준연기자
[건강 칼럼 7] 뇌를 깨우는 작은 습관…치매 예방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며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기억을 지키며 사느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처럼 느껴지지만,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뇌의 변화 과정이다.다행히도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2026-07-08 10:28:07 / 국회저널기자
"도서관서 시원한 여름휴가 보내요"
마산회원도서관과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시원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026 도서관에서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포스터=창원시이번 행사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2026-07-08 10:13:48 / 소한영기자
경기도 유망기업 23곳, 글로벌 투자자와 맞손…해외 투자유치 ‘정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코워킹스페이스에서 지난 7일 ‘인베스트(INVEST) 경기 해외투자유치 IR Day(투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제공=경기도경기도 유망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 앞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알리며 해외 자본 유치와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경기도와...
2026-07-08 08:47:36 / 장현숙기자
반도체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 추진…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청년 지원 병행
호황 세수로 성장동력·청년 지원·불평등 해소를 겨냥한 기금 설계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가 2026년 7월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훈식 대...
2026-07-08 08:42:06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한국 정부,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 조성…반도체·물리AI·데이터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가 2026년 7월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여당 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행...
2026-07-08 08:36:13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AI·공공데이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단 서비스 및 업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AI·공공데이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2026-07-08 08:01:37 / 김태봉기자
SEWF, 2026년 7월 글로벌 사회적기업 지원 총정리…AI 기술·난민 스포츠·UNHCR 혁신 자금까지
SEWF 2026년 7월 발표, 분야·규모별 지원 요약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SEWF)이 2026년 7월, 전 세계 사회적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인공지능(AI)·내비게이션 기술 지원부터 스포츠를 통한 난민 지원,...
2026-07-08 07:24:54 / 최현웅기자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도전트랙 10팀 선발…AI·장애인 접근성·지역 제조 등 현장형 프로젝트 집중 지원
일상에 닿는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점아산나눔재단은 '아산 비영리스타트업(Asan Nonprofit Startup)' 프로그램 2026년도 도전트랙 참가 팀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7월 7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초기 비영리 조직들이 실험 단계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실...
2026-07-08 06:51:59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아산나눔재단, AI 편향 해소부터 무장애 서핑까지 비영리 스타트업 10팀 선발해 집중 지원
아산나눔재단 도전트랙의 구조와 지원조건 분석아산나눔재단이 '아산 비영리스타트업(Asan Nonprofit Startup)' 프로그램의 2026년도 도전트랙 참가 팀으로 10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026년 7월 7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처음 ...
2026-07-08 06:48:19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AI 개인교사 '랭귀지버디' 한국 상륙 가능성은
맞춤형 학습의 현실성과 한계스위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랭귀지버디(LanguageBuddy)가 1,200만 스위스프랑(약 185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도가 2026년 7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를 통해 나왔다. 이번 투자에...
2026-07-08 06:38:34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줄리아 노이만 CEO의 랭귀지버디, 1200만 프랑 유치 후 아시아 진출 선언…한국 에듀테크 시장 파장은
맞춤형 AI 언어학습의 투자 신호스위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랭귀지버디(LanguageBuddy)가 1,200만 스위스 프랑(약 18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교육·에듀테크 시장의 경쟁 구도에 변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2026...
2026-07-08 06:32:42 / 김유미 발행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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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 돼” 청년주권위원회, 피해자 명예회복 ...
지난 9월 27일, 청년주권위원회 범죄피해자분과(분과장 권동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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