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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 돼” 청년주권위원회, 피해자 명예회복 제도화 논의
지난 9월 27일, 청년주권위원회 범죄피해자분과(분과장 권동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회의를 개최하고, 무고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동하 분과장,정필성·홍진주 부분과장, 박소영 간사, 권중...
2025-10-04 19:37:41 / 노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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